중국 신시스바오(信息時報)는 11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때 2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직·간접세 납부 총액이 총 100만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2만 위안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어 간접세(25만 위안), 주택관련 세금(17만 위안), 차량 구입세(8만 위안) 순이었다.
현재 중국의 세수 구조는 개인 소득세가 6%에 불과하고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세가 7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체감하는 납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세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은 10%에 안팎인 경제성장률보다 10~20%포인트 가량 높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개막된 양회(兩會)에서도 감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양회 대표 25명이 공동으로 ‘구조적 감세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안건을 내놓았는가 하면 정협 위원이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인 장샤오지(張小濟)는 심지어 “중국기업에 2년 간 ‘쉐자(稅假 세금휴가)’를 주자”고 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양회에 제출된 재정금융과 관련된 42건의 안건 중 13건이 감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중국 기업가들도 양회에서 잇따라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리둥성(李東生) TCL 회장은 “가전하향(家電下鄕)이나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보조금 정책보다 감세 조치를 취하는 게 소비촉진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위안칭(楊元慶) 롄샹(聯想)그룹 회장도 중국의 높은 세금부담에 불만을 토로하며 “롄샹 제품 가격이 해외보다 중국에서 더 비싼 이유는 바로 17%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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