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한·중 FTA 협상개시에 ‘전운’ 감도는 농어촌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당초 오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14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농업계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자 농민단체는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대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에 비해 5배 높은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20% 가량 감소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FTA는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연합회 회원들 역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중FTA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를 저지’를 외쳤다.

정부는 농업분야를 민감품목으로 정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의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계의 이 같은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FTA를 통해 농업부문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 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농업이 연평균 12% 성장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농업생산액은 우리나라의 무려 30배에 이른다. 특히 인건비가 낮아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비록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해 순수입국으로 전환됐지만 대두 등을 제외한 농산물, 특히 채소와 과실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0년 쌀 생산량은 1억9580만t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34배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대중 농림축산물 최대 수입품목인 쌀 수입액은 2010년 1억4400만 달러를 기록, 지난 2000년 3700만 달러에서 4배이상 증가했다.

대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0년 12억9000만 달러에서 2010년 26억7000만 달러로 점차 확대되는 등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시 우리 농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아직 1차 협상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 추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 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리 농업계를 보호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방침이다.

한편 오는 14일로 연기된 1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FTA 협정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협상 연기는 중국 측의 일정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