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집계 결과 지난해 6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1년새 신규 취득자는 132만 명으로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전면허 간소화로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 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걸린 최소 소요시간도 평균 9일에서 2일로 단축됐고 수강료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응시자의 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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