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워크아웃’ 위기 비껴가

행안부 "재정위기 지자체 ‘0곳’"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태백시가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비껴갔다. 부산, 대구, 인천시도 재정위기단체로 선정되지 않았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없었으며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 매각 계획 등을 감안해 연말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 ‘주의’ 후보에 오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을 각각 심사했다.

위원회에서는 재정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정위기단체 ‘심각’ 등급으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제한되고 조직도 축소된다. ‘주의’ 등급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는 태백에 대해서는 오투리조트 관련 지급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인천의 경우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재정건전화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아시안게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사성 경비를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이나 대구는 채무감축 계획에 따라 채무비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께 재정위기단체 선정 심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분석과 진단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지방채가 작년 말 기준 28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으며 채무비율은 12.7%로 1%포인트 하락하는 등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작년 6월 9개에서 올해 6월 3개로 감소했으며 채무가 전혀 없는 단체도 39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