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플랜트 제작금융 지원 확대..수출입銀 한도 1.1조↑

무역금융규모 1.7조 확대, 무보 보험지원 2조원 추가<br/>정부, 수출·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선박수주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제작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조선사의 제작금융 수요(하반기 중 1조6000억원)를 감안해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한도를 3조원으로 1조1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또 신규 수주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주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공동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조선사 제작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발주가 줄고 대금지급 조건이 나빠지면서 조선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운임지수인 BDI가 조선ㆍ해운 호황기였던 2008년 5월 고점 당시 1만1440포인트에서 지난 5월 923포인트로 90% 이상 급락했다.

조선경기 침체로 지난해 이후 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5월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량은 작년 동기 대비 61.2% 감소했다. 이 여파로 중견 조선소인 삼호조선이 청산됐고, 비슷한 규모의 신아SB, 21세기조선 등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보증공급 및 제작금융 지원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접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중동 현지의 금융기관도 현행 8개에서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무역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가 당초 5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늘고, 포괄수출금융 지원 규모와 기업별 대출한도도 각각 1000억원, 100억원 증액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30조원에서 2조원 추가 확대되고,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및 R&D자금도 지원된다.

중국·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3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규모도 각각 2조3000억원,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5~6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고, 무보의 자구노력 강화와 연계해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수은과 무보에 부기관장급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