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붕’, 대표 민원부처 되나?

-굵직한 사안들에 소비자 민원 넘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붕(공정거래위원회 붕괴)’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다.

지난해 1월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경제 검찰’로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인기 영합주의’ 실적으로 대표 민원부처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집단 정책, 경제 민주화 등 일복(?) 터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굵직한 사안들에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도 민생 민원이 뒤로 미뤄진다는 민원인들만의 하소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 민원자들은 국가예산 낭비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부터 대기업 오너들의 지분도와 금융권 CD금리까지 선 굵은 재계를 향해 휘두르는 회초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내는 목소리에 공정위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및 신고 일일 건수가 200건에 달한다. 이를 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월 4000~4500건으로 일일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를 찾는 민원인들 대다수는 각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부부 관계를 해결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민원이 넘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민원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으며, 6월 기준 4000여건의 민원 중 절반이 넘게 공정위 소관 업무가 아닌 2000여건이 해당부처에 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층이 쌓이는 방대한 민원 및 신고 처리에 공정위도 현재 514명의 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모양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소수인원으로 해결하기란 녹록치 않아 고충이다.

이는 김동수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다방면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경제 검찰’이라는 표상은 소비자 호응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억울함에 대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공정위로 가라”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서민생활과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해결 방안을 확실히 해갈 시켜줄 기관이라고 믿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타 행정부보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은 공정위가 돼버렸다.

한 민원인은 “MB정부 임기말이 되면서 김동수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의 행보가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경향이 커졌다”며 “대기업 지분도, CD금리 등 공정위 행보에 재계가 휘청이고 정치권은 이슈화해 정쟁 만들기에 혈안된 사이 소비자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되는 지 걱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신고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100% 처리한다”며 “공정이 소관이 아닌 타부서 이관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