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 인식 개선대책 발표…전문가들 "정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우선 정립돼야"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 필요"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개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급한다.

다문화 학생의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공무원과 경찰, 군인, 다문화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 관련 방송 및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EBS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해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악, 춤, 음식, 예술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족을 1:1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강화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 환경조성이 관건이며, 우리들의 제도와 행태 등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며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합 프로그램 등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과 정부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선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섭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장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국어교육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이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정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함께 군과 경찰 내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처 간 다문화 인식 편차가 심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