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114명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하라”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62개 대학 교수 114명이 28일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목표전략으로 삼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저희들은 이같은 법안이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해 1인 시위, 새누리당사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진전이 없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고 한국 경제틀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장률이 낮아져도 감내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득표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국민들 판단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4% 환원,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