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보통신 전담부처 요구 목소리 커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새정부조직 구상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에 비해 신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경제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고가의 고품질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새 혁신은 ICT 기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를 지원할 전담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ICT 분야에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같은 산업을 지원할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세대가 현재 불안하고 취업 기회가 적지만 ICT를 통해 역량 있고 절망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수 있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 있는 등 신성장 선순환의 중심에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계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장은 “소프트웨어 정책은 사실상 구멍이 나있는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정책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전문성이 떨어져 오래된 과제인 하도급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만 내놓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정부 조직개편의 관건은 전문성”이라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등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데도 관련 정책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와 통신, 플랫폼 등의 생태계를 포괄해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대연합 주최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 조직개편 중 가장 잘못된 것이 정통부 폐지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정통부와 같은 조직은 아니고 생태계에 어울리는 총괄부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바람직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예전 정통부의 부활이 아니고 인터넷과 모바일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번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단 정보통신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선 후보 수락 후 대전의 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던 것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며 “최소한 IT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 국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방송정책을 ICT 정책의 하나로, 창조경제의 하나로 공약에 내세운 것이 중요하다"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ICT의 역할, 이를 방송과 아우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바라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