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통신시장 실패 제4이통 선정으로 해결해야”

IST와 사업권을 놓고 경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해 통신요금이 높아만 가고 있는 현 시장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통신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요금만 높아지고 있다”며 “저가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해 경쟁이 사라진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 대표는 “제4이통은 망 하나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간 통신사 대비 50% 이하의 투자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통신요금 25~30% 절감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고 고용과 경기 진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4이통을 통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30% 줄어들 경우 연간 9조원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고 이는 경기 진작과 소비로 이어져 연간 15만39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KMI의 설명이다.

공 대표는“통신시장에서 10년 이상 신규사업자 없이 기존사업자가 유지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지금은 사업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시장 실패 상태”라고 규정했다.

요금 절감이 가능한 알뜰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뜰폰은 서비스 사업자이지만 제4이통은 기간 설비투자 사업자로 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KMI는 지난해 10월 와이브로 사업자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됐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이끄는 IST가 지난달 24일 막판에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KMI에는 박성득 전 정통부 차관이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 사업자는 지난해에도 와이브로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방통위는 내달 초까지 와이브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와이브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기본점수가 60점에서 40점으로 낮아져 심사과정에서 재무구조 기준점수 60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자동 탈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