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무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한 신규 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보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인데도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용수 수요와 공급 규모, 홍수조절 필요량 등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제시됐지만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상수도 공급능력이 시설용량 대비 56.5％만 가동된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다목적·홍수조절 댐 6개 가운데 4개는 건설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의견서를 지난해 12월11일 국토해양부에 보냈으나 장기계획은 별다른 보완 없이 이달 초 확정됐다.

심 의원은 “토목과 건설을 우선하는 국토부가 시행 첫해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댐 건설 장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관련 예산은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