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도입 움직임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된 탓이다. 국내 학계·정계 등에서도 정책 자금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자증세는 단지 세금을 올린다는 의미만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재정난 해소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더 중요한 사항은 절세 상품과의 연계라고 말한다.
지난해 11월 뉴욕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발언에 흔들렸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 의회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려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뉴욕증시는 되레 상승했다. 재정절벽 해소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부자증세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대표 절세 상품인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유전펀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가 이뤄진다면 절세 상품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 것도 증세의 일종”이라며 “고소득자에게 해당하는 부자증세도 세후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 속 부자증세가 도입될 경우 절세에 쏠려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증대될 수 있어 증권업계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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