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 양회에 바란다…사회보장-반부패-소득분배 순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인민들이 3월 개최되는 양회(兩會)를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사회보장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양회개최를 앞두고 실시 중인 '2013년 양회 10대 이슈' 조사결과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까지 조사에 참여한 59만 누리꾼이 사회보장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고 인터넷판인 런민왕(人民網)이 19일 보도했다. 사회보장은 총 10만240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반부패와 소득분배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4년간 중국 인민들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의 경우도 사회보장이 25만663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전해인 2011년에도 7만1090표로 1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연금보험이 10만4304표로 1위를 2009년에는 사회보험이 8위, 2008년에도 사회보험 및 노후보장이 양회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하고 중시해야할 과제가 사회보장을 통한 민생개선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런민왕은 전했다.

최근 중국 공직사회 사정바람과 함께 반부패, 비리척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소득분배는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됐던 단골이슈다. 중국 당국에서 소득분배개혁 기본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예고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쉽사리 특정정책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의료개혁, 물가안정, 주택보장, 식품·의약안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는 특히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연금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들어 국무원이 다시 기업 퇴직자 연금보장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해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런민르바오 조사결과 97%의 누리꾼들이 '현재 연금보장액 증가폭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또한 98%의 응답자가 '현재 기업과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에 적용되고 있는 연금보장 이중잣대를 없애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업 퇴직자 연금액은 월평균 1893위안(한화 약 33만원) 수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정빙웬(郑秉文)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공무원과 일부사업단위 직원은 연금납부 없이도 일반 기업 퇴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돈은 정부재정에서 지출되는만큼 대중들이 불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이중잣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