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6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서

I. 머릿말

1. 우리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인도 델리에서 Pehin Dato Abd Rahman Ibrahim 브루나이 재무부장관과 Zhu Guangyao 중국 재정부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제1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였음. 우리 회의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와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이하 AMRO) 소장 및 ASEAN 사무국 부총장도 회의에 참석하였음

2. 우리는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지난 회의 이후에 달성된 CMIM, AMRO, ABMI, ASEAN+3 RG와 미래우선과제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3. 우리는 CMIM 협정문 개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문안(draft)에 합의하였으며, ABMI의 ‘New Roadmap+’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이러한 성과는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그리고 역내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임

Ⅱ.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진전 상황

4. 우리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SEAN+3 역내 경제가 지난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임을 지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역내 경제의 회복세는 견조한 내수수요와 건전한 은행시스템의 효율적인 금융 중개 역할 그리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5.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정책 불확실성, 민간의 디레버리징,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지연(fiscal drag), 신용중개기능의 손상이 글로벌 성장 전망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는 계속되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잠재적으로 과도한 리스크 부담 및 레버리지, 신용팽창과 자산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우리는 역내 뿐 아니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역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변화(위험 추구 또는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해 야기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임.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국내 물가안정, 경제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안정과 같은 국내적 목적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6.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필요한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적절한 부문에의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그리고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확인함.

III. 역내 금융협력 강화

[Chiang Mai Initiative Mutilateralization (CMIM)]

7. 우리는 2012년 5월 합의된 CMIM의 기능강화를 위한 CMIM 협정문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Deputies에게 감사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무장관들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CMIM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funda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동시에 우리는 CMIM의 실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계속 유지하며, 2014년 예정된 다음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까지 현재의 CMIM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에 대한 필요한 개정작업을 계속해 줄 것을 Deputies에게 지시함

8. 우리는 Deputies와 AMRO의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Matrix” 개발 작업을 환영함. 이 매트릭스는 모든 ASEAN+3 국가들을 포괄하는 경제지표로 구성될 것이며 CMIM의 위기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격성 여부 평가를 촉진하게 할 것임.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CMIM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Deputies 및 AMRO에게 ERPD 매트릭스 개발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음

9. 우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의 일부로 CMIM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무역, 투자 및 자본거래 결제 시 역내통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내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대외위험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CMIM에서의 역내통화 활용도 제고 방안” 및 “ASEAN+3 차원에서의 자본이동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것을 승인하였음. 또한 우리는 감시기능, 유동성 지원 체제 및 역량개발 분야에서 IMF 및 여타 다자간 금융기구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Deputies에게 지시하였음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10. 우리는 2011년 설립 이후 AMRO가 역내 경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CMIM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등 독립적인 역내 감시기구로서 견실하게 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AMRO가 역내 경제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을 시의적절하게 식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을 독려함. 우리는 AMRO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함
1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음. 이것은 ASEAN+3 금융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에 있어 중요한 초석임. 우리는 “AMRO 협정문”의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즉각적인 서명과 협정문 발효 등 필요한 국내조치를 진행할 것임. 이것은 AMRO가 신뢰성 있고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객관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CMIM과 더불어 지역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12. 또한 우리는 특히 AMRO가 기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ADB, IMF, BIS 등 다자간 및 역내 금융기구들과 협력을 보다 확대할 것을 독려하였음

13. 우리는 싱가포르와 AMRO간의 Host Country MOU 체결을 환영하며 싱가포르가 AMRO에 대해 소재지 국가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확약에 대해 감사함. 또한 우리는 AMRO 협정문과 동시에 싱가포르와 AMRO가 체결한 Headquarters Agreement(HQA) 문구작성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환영하며, AMRO가 국제기구로 재편되면 HQA가 체결될 것임

[Asian Bond Markets Intiatives (ABMI)]

14. 우리는 역내통화 표시채권 발행 및 수요 촉진, 역내채권시장의 규제체계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 ABMI의 지속적인 진전을 인정함.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하에서 ABMI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역내 채권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변동성을 완화하고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임.

15. 우리는 CGIF(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보증거래 개시를 환영하며, CGIF의 역내 실행가능한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 기회를 보다 많이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함. 우리는 ASEAN+3 Bond Market Forum(ABMF)의 2차 연구보고서에 주목하였으며 남아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기대함. 우리는 시장참가자와 규제당국 및 정책당국 간에 새로운 공공 및 민간부분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우리는 역내 예탁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RSI) 설립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환영하였으며, RSI 설립 가능성을 포함한 역내 국가간 결제 개선을 위한 세부 업무계획 및 관련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음. 우리는 역내의 신용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esearch Group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임. 또한 우리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을 위한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환영하며 TACT(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에 따라 필리핀을 위한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의 발전 또한 기쁘게 생각함.

16. 우리는 2012년 5월 선정된 9가지 우선과제가 포함된 ABMI New Roadmap+의 실행과 관련하여 ABMI의 TF가 Deputies의 지도하에 마련한 업무계획을 승인함. 우리는 TF가 ADB와 함께 성실하게 작업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함.

17. 더불어 우리는 채권상품 발전 및 채권투자 조성을 통해 상당규모의 역내 저축이 역내 기반시설(Infrastructure)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ABMI의 잠재적인 역량을 인식함. 이에 따라 우리는 기반시설 자금조달 채권의 발행 및 수요를 촉진할 목적으로 시작된 “Fostering Infrastructure Financing Bonds Development” 계획을 지지함. 우리는 ABMI의 TF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너지효과의 증진을 위한 최근의 역내 노력을 고려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18. 우리는 EMEAP이 추진한 Asian Bond Fund(ABF)가 역내 채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함. 우리는 Deputies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유형의 투자수단이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

[ASEAN+3 Research Group (RG)]

19. 우리는 2012/2013년 중 연구그룹(RG)이 시행한 “ASEAN+3 역내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기관 및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제논의” 연구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였음. 우리는 2013/2014 RG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새로운 두가지 연구주제를 지지함: i) ASEAN+3 증권화시장(Securitization Market)의 확대에 관한 정책권고 ; ii) ASEAN+3 자본시장 인프라의 SWOT 분석 및 시사점

[Future Priorities of ASEAN+3 Financial Cooperation]

20. 우리는 ASEAN+3 금융협력을 위한 3가지 미래과제에 대한 2단계 연구의 진전을 환영함 i) 인프라 재원조달, ii) 재난보험, iii) 역내무역 결제시 역내통화 활용. 우리는 필요한 경우 ADB와 World Bank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권고를 제시하도록 Deputies에게 지시하였음.

IV. 맺음말

21. 우리는 2013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 준 브루나이와 중국 정부에 감사함. 또한 우리는 주최국인 인도 정부의 환대에도 감사드림.

22. 우리는 2014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2014년에는 미얀마와 일본이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프로세스의 공동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