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의 경제 선순환 시나리오 가능할까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시대’를 선언하고 “‘경제부흥ㆍ 국민행복ㆍ 문화융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일자리 증대→소득과 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성장률 제고 등으로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재 속에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소비마저 지지부진해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3.6%)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국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3000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1%나 줄어들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지원 확대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0.08% 줄어들어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지출 감소는 소득이 줄어든 것도 한 몫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최근 2년간 4%대를 웃돌던 분기별 소득증가율은 1.7%에 그쳤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3% 증가에 머물렀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경제 선순환 문제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의 질적 성장, 소비 증가 등 많은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연스레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정책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