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잘못된 지적경계 100년 만에 바로 잡는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지난 21일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평생학습관에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이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 마모 등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선을 GPS등 첨단 측량 장비를 이용해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사업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개복, 송창, 창성동 일원 1차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3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월명, 신창, 명산, 중앙로1가 일원 2,115필지를 2차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주민동의 후 도에 사업지구 지정 후 조사?측량 및 면적청산 등 합의절차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정보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호응해 줘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업을 통해 불편해소는 물론 다양한 경제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