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월부터 '담합 포착 시스템' 본격 가동

- 공기업 최초, 적극적 담합 적발·방지 노력…공정거래 확립 기여<br/>- 담합감시 강화 및 신규공급자 진입촉진…경쟁환경 조성노력 지속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내달부터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담합 의심시 공정위에 조사의뢰 조치 한다.

한전은 담합포착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품질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담합 포착시스템'을 7월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담합감시 강화를 통해 조달비용의 부당한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복안이다.

한전은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데이터를 합리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간 한전은 담합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약 8000여건의 기자재 구매 계약자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왔다. 실제 지난 2011년도 전선 담합 등 공정위의 최근 담합적발 사례를 적용해 그 유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한전은 담합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 우선 집중, 담합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 기업,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감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체계적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사후 적발·처벌과 함께 담합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통해 담합동기를 억제하는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향후 이러한 담합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자간 공정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