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금융위, 종합·맞춤 대응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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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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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한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안’보고했다.

종합적 대응 방안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상 국내총생산,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또 대출구조를 일시상환, 변동금리, 거치식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당초 목표인 2016년 말까지 추진한다.

금융위는 거시경제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대응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 대응의 폭을 넓히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활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채무상환이 힘든 하우스푸어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을 돕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동향과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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