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증세 땐 국민 합의 필요…과세기반 확대 모색해야

조세부담률 낮고 고령화·저성장으로 돈쓸 일 많아<br/>비과세·감면 등 방법 제시…증세 가능성 열어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증세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0년 기준 19.3%로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보다 낮다. OECD 평균(24.6%)으로 따져도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각각 1.2%포인트씩 늘어 각각 0.4%포인트와 0.6%포인트 증가했던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보다 증가 폭이 컸다.

문제는 갈수록 돈 쓸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은 것이 발목을 붙잡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고령화다. 연구원은 고령화에 소요되는 복지지출이 2009년 대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을 막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분배 상황 개선에도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환경 변화 측면에서 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수요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일 시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한 여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세·소비세는 늘리고 법인세를 완화하는 부문을 제안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꼽았다.

안 연구위원은 “재산과세제도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 방향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인과세제도에서도 비효율을 유발하는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