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물가잡기 나선다

-해마다 거듭되는 물가 걱정…장·차관들 현장 나서<br/>-정부의 단기적 '땜질' 처방…장기적인 플랜에 고민 중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 최근 거듭되는 가뭄·폭염으로 배추·무 등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물가가 벌써부터 들썩인다. 물가 불안을 해결키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잰걸음 중이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단기적 '땜질' 처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생경제정책관·물가정책과장·농협중앙회·농경연 관계자 등은 추석 물가 비상에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해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육·출하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16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 고랭지 배추 농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는 등 추석 물가 비상에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산지 현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는 1%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상여건 악화로 배추 등 일부 채소류 중심으로 불안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배추 1포기가 2960원 하던 것이 4587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다.

과일 중 복숭아도 4.5㎏ 기준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20% 오르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명절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전 분야로 기습적인 물가 오름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특히 유업계의 우윳값 인상 소식에 추석 물가 등 장바구니 물가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서민·중산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물가관리 강공을 선언한 정부는 다른 현안에 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물가관리에 제대로 된 손을 쓰지 못했다.

해마다 거듭되는 물가 인상 조짐에 정부가 강제 압박 등 반짝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민생 품목 시장에 대한 인상 요인을 예측하는 등 적절한 물량 수급 조절의 공급관리 정책을 펼치기 위해 분주하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한 방안은 대폭적인 유통구조 개선이다.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정부가 비축해놓은 물량을 공급하거나 농·축산물 생산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단기적인 서민 식생활에 밀접한 품목 등 가격안정 대책 마련 고민은 결국 가격 동향 점검과 사정당국을 활용한 시장 옥죄기일 수밖에 없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물가가 오른다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눌러버리는 식의 정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추석을 전후해 물가는 언제나 올랐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가 비축한 야채 물량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추석 때마다 거론되는 서민물가 대책품목들은 늘 똑같은데, 이들 품목의 공통점은 그동안 정부의 구조적인 대책 미흡이 물가 불안으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물가정책도 그 기간을 관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