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특강' 로비 의혹

2010년 이후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 연구용역, 특강 등 32건 9억510만원 사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게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자문요청 등의 방식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에서 ‘공공기관 주최로 열린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및 자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510만원을 사용했다.

연구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2010년 이후 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단 7명에게 7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총 8억7245만원을 사용했다.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및 자문요청의 경우 2010년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18명의 평가단에게 24건의 주제발제나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326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4억2350만원)을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인 S회계법인 김 모 상무에게 맡겼다.

대한지적공사는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S대 오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227만원으로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은 2월‘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11년 5850만원의 연구용역을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인 H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수공의 경우 2011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송부채충당금 273억원을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해 이익을 부풀리는 등 교묘하게 부실을 감춰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공공기관 개최한 특강,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및 외부자문 요청 현황을 보면 JDC는 2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B대 이 모 교수를 주제발제자로 내세우고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제출 자료에는 제외했다. 또 JDC는 경영평가단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이 지급됐다고 했지만 영수증 증빙내역에는 이 중 1명에게만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영수증 처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JDC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했으며 JDC가 행사비용 2000만원을 학회에다 지원한 것이고 영수증 처리내역은 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5~6월‘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2012년 경영평가단인 A기술원 송 모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대주보는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과 2011년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의 자문을 2010년 평가단인 J대 김 모 교수에게 요청하고 자문료로 총 105만원을 지급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의 정부 3.0정책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로비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이며, 공공기관들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7월 24일과 31일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3.0이해’라는 특강에서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와 K대 김 모 교수를 강연자로 섭외해 강연비로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교통안전공단도 개최한 강연회에서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를 강연자로 초빙해 강연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8월 개최한 ‘정부 3.0정책’ 특강에서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에게 9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적공사도 8월과 10월 ‘정부 3.0’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와 S대 오 모교수에게 강연료로 각각 40만원과 7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가 아닌 다른 강사진에게 특강을 받을 경우 강연료는 30만원 안팎이다. 특히 한국정책방송 KTV파워 특강 등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 경영평가단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특강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E를 받으면 바로 해임,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명문대 교수, 회계사들을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초청해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별도 용역형식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경영평가단 교수 등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