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실효성 논란…시장 부작용 가중

금융시장 ‘돈맥경화’ 심각…사채시장도 개점휴업<br/>연간 7~8조원 세수부족…지하경제 역효과 대책 미흡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세수확보와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자금 흐름을 더디게 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기업활동 등 사회 전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도 확연하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어음이 외면당하며 자금이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7조~8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치열하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최근 바짝 얼어붙어 있다. 자금시장이 삐걱거리면서 자연스레 지하경제의 표본인 사채시장까지 그 충격파가 밀어닥치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자 사채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미 개점휴업인 상태다. 기업어음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워 정부가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채시장으로 유명한 서울 명동은 세무조사 직격탄을 맞으며 '돈맥경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명동 사채시장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첫 번째 타깃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양지에 있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의 돈줄을 오히려 가로막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같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동 사채시장은 그나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며 "하지만 최근 명동도 기업어음이 위험가치가 크다며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세수를 확보할지도 의문이다. 연간 7조~8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올해 세수 증대 효과를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하경제 추적과 세무조사 강화로 과세기반을 넓혀도 세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증세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약속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표류하면서 다른 정책목표가 희생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복지와 성장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국민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크게 강화된 세무조사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과 함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는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 자체가 조세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이라며 "분야별·계층별 조세부담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