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일감몰아주기 감소?…해외계열사로 증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기업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94%포인트 줄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2.6%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8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8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문제제기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박 의원은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박민식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