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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국감에서도 '민원'으로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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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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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드, 보험업계 등 제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보험금 지급 및 불완전판매 등 민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과 18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과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최근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상품은 총 2만1393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총 5억3470만7000장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한인 '출시 1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해에 주로 이뤄져,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추궁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카드업계에서는 오필현 신용카드밴협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밴(VAN·부가통신사업)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도 이슈로 다뤄진다.

보험업계에서도 같은 날 장상용 손해보험협회 부회장과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AIG생명과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원과 직결되는 보험금 부지급률과 자살보험금 면책기간 연장, 보험 수수료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는 민원 과다 발생에 대한 질타를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김영주(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은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약관 고지 등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급건에는 고객이 면책사항에 대해 지급을 요구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업계에서 민원 감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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