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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건설사 무더기 제재... 불황에 '엎친 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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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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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앵커) 안녕하세요? 조달청이 국내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재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어디인가요? 또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기자) 네. 이번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 중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6개사는 15개월 동안,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쌍용건설·코오롱글로벌·한진중공업·한화건설·삼성중공업은 4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됩니다. 롯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 등 3개사는 무협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건설사들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LH도 지난 14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일건설·쌍용건설·동양건설산업·태영건설·서희건설·한신공영·신동아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수자원공사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7일, 4대강 일부 구간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추가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건설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네 건설사들이, 이번 제재처분으로, 국내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해외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도 못하게 된다면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이 크며, 잇따라 징계처분이 나오는 상황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업계에서는, 담합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럽지만 건설업에 대한 가중처벌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같은 건으로 이미 지난해 8월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 또 제재처분을 내린다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제재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D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조달청 통보 이후 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른 건설사들도 대부분 신청했거나 곧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끝나봐야 실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건설업계에 대한 제재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내년 건설업계의 매출 급감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해외건설의 80% 이상이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담합으로 낙인찍히면 신인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SOC 예산도 1조원가량 줄고 부동산경기 전망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전망치 이상으로 건설업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 업계 소명절차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달청과 LH, 수자원공사의 제재로만 무려 53개 건설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될 업체들이 그동안 공공/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기업들이어서 실제 입찰이 제한되면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건설사들의 취소 소송 진행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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