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간신히 면해

셧다운ㆍ부채 협상 타결, 의회 통과 즉시 오바마 서명

아주경제 홍한울 기자=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현실화를 간신히 면했다. 16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도 끝나 연방정부는 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네바다)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는 16일(현지시간) 오전까지 셧다운 사태 해결과 '국가부채 법정한도'(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낮 12시 상원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8시 합의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오후 10시 30분쯤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최종 가결했다.

디폴트 시점으로 예고됐던 17일을 1시간30분쯤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7일 밤 12시를 조금 넘겨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에 최종 서명했다.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연방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채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 연방정부는 기존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16조6994억2100만 달러인 부채한도는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현행 부채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ㆍ하원 의원들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올 12월 13일까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자ㆍ장애인 의료보조제도) 같은 복지제도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의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소득 수준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시행하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해 비자격자 지원을 차단하고,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갔던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보수를 소급해 지급한다.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손상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