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근절 '뒷북'…금융권 종사자는 '냉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뒷북치기' 대책이란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완전판매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의 실태와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근거로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의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융상품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회사채를 팔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을 통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도 공개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공개한 2012 회계연도 생명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 포함)에 따르면 24개 생보사 중 불완전판매율이 10%가 넘는 곳은 8개사였다.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에 의한 보험모집의 경우 불완전판매율이 특히 높았다. TM영업을 하는 생보사 15개사 중 10개사가 10% 이상의 불완전판매율을 보였다.

단지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가 일어난 것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원금 보장 및 손실 가능성, 저축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구분 등에 초점을 맞춰 금융교육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양사태를 조사하다보면 전화를 통한 투자 권유, 증권사 직원의 대리 사인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에 합당한 조치 및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증권사 영업점 관계자는 "만약 동양그룹 채권이 좋은 상품이었다면 동양증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스스로 물량을 받아 갔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채권이란 게 눈에 보이는 데도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영업직원들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 결과만 중시하는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셔야 한다"며 "아무리 정도영업, 완전판매를 외쳐도 본사의 실적 압박이 그대로라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측은 "회사 측의 무리한 캠페인 강요가 동양사태의 원인"이라며 "성과연동형 급여체계를 전면 개편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무리한 확장 위주 영업정책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