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특’ 수용 사흘째 압박…새누리, 기존 입장 고수

“야당도 하나는 양보해야”…예산안·법안 처리 협조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은 20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동시 수용하라며 사흘째 여당을 압박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적시한(12월 2일)을 2주 남짓 앞두고도 끝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개혁특위 설치만 수용하겠다고 역제안을 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이 다시 안갯 속”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과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에서 “현재까지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특위 설치 제안 거부는 특위 자체가 입법권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헛바퀴 특위로 한두번 속은 게 아니다”라며 과거 국회 공영방송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사례로 든 뒤, “특검 없는 특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경색 해소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당내에 일각에서는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법안·예산심사를 특검 도입과 연계시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민주당이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개혁특위 설치만 받아들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도 하나의 쟁점을 양보한 만큼 야당도 양보로 화답하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소수 야당인 약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최강의 야당이자 슈퍼갑(甲)”이라며 “특검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에 연계할 것 같다”면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은 민주당의 ‘당파특검’과는 한치도 연계하기는커녕, 한 줄에 세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 중진들도 지도부의 방침에 힘 실었다.
 
이인제 의원은 “특검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서병수 의원도 “민주주의 가치와 입법부를 훼손하는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