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체물질 지원 사업에 21억원 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돕기 위해 7년간 총 21억원의 기술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특정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올해부터 새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폐기되는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겨 있는 특정물질을 회수해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여 매년 3억 원씩(총 15개 중소기업, 기업당 2000만원 내외) 앞으로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각 기업의 공정 및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을 마친 이후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해 사용 중인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5년간 총 23억원을 투자해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계속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ㆍ수입을 2030년까지는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시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존층파괴물질은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총 96종의 물질로 냉매(냉장고, 에어컨 등), 단열재(건축), 세정제(반도체), 소화약제(소방) 등으로 사용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에 따라 프레온가스 등은 2010년에 이미 신규 생산이 금지됐으며,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은 2030년에 생산이 금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