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3곳의 수익은 7443억원인 반면 비용(원가)은 8769억원으로 132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중 61%인 812억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적자였고 나머지 39%(514억원)는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적자였다.
운영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67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은 140억~28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지만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요 분야와 기관을 선택해 집중 배분하고 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최대 15%에서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 지원, 운영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