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남춘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7명 중 1명꼴 '엉터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성범죄자 7명당 1명꼴로 엉터리 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0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사건은 1만1183건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 1068명의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7명중에 1명꼴로 엉터리 정보가 등록됨 셈이지만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감사원은 또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30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의 정보를 고용 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31명은 직장 변경 및 출국 이후에도 옛 주소가 등록돼 있었다.

결국 등록‧공개 대상자 1198명 중 176명의 주소지가 장시간 지연등록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공개된 것이다.
 

[표=박남춘 의원 자료]

이같은 문제는 경찰 1인당 성범죄자 관리인원이 많은점과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이 경찰서→법무부→여성가족부 3단계로 나눠지면서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인다.

현재 등록대상자 관리는 경찰청이, 이들 자료를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자료 공개하는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공개·고지시점과 지역사회에 돌아온 시점의 간격이 짧아야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지연문제 및 부실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