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착수 시점 합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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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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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AP=연합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일각에서 요구하는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관련 재투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지금은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고 탈퇴 협상을 서두르자는 EU 일각의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문은주 이수완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당장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9월 이후에나 협상 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탈퇴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탈퇴 협상 시기는 영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영국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혀야 협상이 개시된다. 때문에 영국이 협상 개시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협상 개시조차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 시점은 최소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차기 총리를 늦어도 9월 2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는 원로그룹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로 선출된 총리가 협상의 키를 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탈퇴 협상 결정권을 영국에 맡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도미노 이탈“을 막기위한 EU 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영국 정부가 공식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또 "27개 회원국 전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EU에 안보와 경제 성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8일과 29일 개최되는 브뤼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단결을 호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28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회의 만찬회동에서 EU 지도부, 회원국 정상들을 만난 후 국내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틀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EU 지도자들과 회원국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배제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EU의 앞날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협의에서 협상착수 시점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부터 영국과 EU는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왔으나 EU는 당초 '조속한 협상 개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태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한 뒤 한 회견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일정한 시간이 영국에 필요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체하면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 양쪽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EU의 입장 변화는 브렉시트 결정이 몰고 온 정치적ㆍ경제적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큰 데다가 미국을 비롯한 비(非) EU 국가들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EU 지도자들에게 영국에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전환의 시점에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하고 이성을 잃지 않으며 조급히 서두르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침착하지 못하거나 보복적인 전제를 깔고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첫 관문인 후속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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