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어 '中폭력어선' 갈등…한·중관계 갈수록 거칠어진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고속단정을 중국어선이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으로 정부가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을 하겠다는 강공책을 내놓으면서, 한중 관계가 또다시 불안한 외줄타기 국면에 돌입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방침을 보면 앞으로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하고 검거하는 등 폭력사용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외교부도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측 수역에서 단속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관계 당국으로서는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 어선에 대해 강공책으로 돌아선 데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중국 정부가 해당 어선에 대해 사법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과 없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과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우리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횡포가 점점 흉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례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을 두고 중국측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자국 어민을 두둔하고 나섰다.

특히 12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여론에 떠 밀려 중국 어선에 함포를 사격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이는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의 잡단발작'"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앞서 사드배치 논란이 있을 때에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 정부 입장 발표를 뒤로하고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을 맹비난 한 바 있어, 중국의 '사드 때리기' 이후 제2의 논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 조업 문제가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과 중국 당국이 이번 기회에 사전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간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더 큰 외교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 불법어선을 중국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든지 인명피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외교채널과 해경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이미 한중 양국 정부가 서해상에서의 어업문제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큰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양국은 큰 틀에서 우호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보기 보다는 서해안에서의 중국인 인명 피해도 있었던 만큼,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으니, 언론의 통해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선"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