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론', 정치권서 급부상…국감장에서도 '십자포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 핫 이슈는 '미르·K스포츠재단'이었다. 그 중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경련은 해당 재단 설립 과정에서 거액의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해체 요구가 높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전경련의 입지는 한층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그야말로 '전경련 난타전'이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두 재단의 이사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닌데 마치 오너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층 실세를 위해 돈 모아주기는 구 시대의 유물을 답습한 것"이라며 "1988년 일해재단 모금, 1995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2002년 대선자금 사건, 2012년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2015년 청년희망펀드, 2016년 어버이연합 불법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정권의 요구에 맞춰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제할 때마다 기업들 의욕은 꺾이고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부회장을 향해 "이 부회장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수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벌들이 돈 내고 생색은 전경련이 내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했다.

지난 5일 국감에서도 그는 "전경련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와 재벌 기업들 간 창구가 돼 왔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이것이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다"면서, "이제 시대적 역할이 끝나고 부정적 역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면서 "법적으로 해체하는 수단이 없다면 정부가 상대를 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감에서도 유 의원은 "청와대, 기재부 회의 등에 전경련을 부르지 말라, 회원사인 공공기관도 빠져나오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 역시 "역대 정권마다 결과론적으로 전경련의 행태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만 한 것 아니냐"라며 "천박하게 대기업들 끌고 가면서 욕먹을 짓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물자 지원을 위해 전경련이 약 4조5000억원을 걷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는 등 그간 각종 모금활동 시 기업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경련밖에 없다"고 반론을 폈다.

박 의원은 "전경련은 필요한 것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역작용에 대한 부작용을 근거로 폐지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