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칼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중.일 생활문화공동체

[사진=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은 초기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모델로 등장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실천운동 등 우리의 성공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 미국과 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높은 시민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공격적인 대응(드라이브 스루·진단키트조기 개발·생활치료센타 활용·자가격리 권장)도 한국형 모델의 특징이다.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받지 않는 민주적 통제 속에서 방역효율이 제고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한국은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검사하고 접촉자 추적했으며, 그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가 하는 국경 봉쇄 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국내에선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건 바로 위기에 강하고 빛나는 한민족의 ‘환난구휼(患難救恤)과 품앗이(禮尙往來)’ 정신이 배어있는 한국인의 DNA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는 음식·숙박·운수·유통업 등 내수중심의 서비스업에 일시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쳤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 바이러스가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의 극복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느 때 보다 글로벌 또는 지역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백신과 치료법의 공동 연구, 의료진 파견, 경제적 피해 축소를 위한 완충지대 구축, 무역규제 완화, 국제적 연대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확대 등 수많은 과제들을 놓고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 보다는 국제적 연대에 앞장서 차후 인류의 미래를 이끌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진원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거친 논란은 세계질서를 책임지는 두 강대국의 위치와 역할을 의심스럽게 한다. 글로벌 리더는 자국 우선주의나 국수수의적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관용과 희생도 기꺼이 실천해야한다. 또한 국제적 공공재를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한.중.일은 정치체제 기반이 아닌 생활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한.중.일은 생활 문화에 유교라는 유사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3개국이 민족의 개념이 아닌 문명의 개념을 공유한다면 긴밀한 연대가 가능하다. 중국은 중국적 특색이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야 한다.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유럽중심적 사유의 소아병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동아시아의 연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7일 한.중.일 외교책임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3국간 정보공유와 방역협력방안에 공조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 나마 다행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3국이 연대에 나선 목적의식이 각기 다르다는데 있다. 한국은 입국제한조치 속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 일본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적극적 협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책임회피에 우선을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정치적 복선을 앞세운다면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구심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