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경기 부양"...상반기 중앙 63%·지방 60% 집행 목표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재정 집행에 나선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이 경기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97.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방침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 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215조3000억원)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조2000억원 중 60.0%(118조3000억원)고 지방교육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조8000억원 중 63.5%(11조9000억원)다.

정부는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조6000억원 중 상반기에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1분기 38.0%를 시작으로 상반기 전체저으로는 67.0%를 쓸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에는 1월까지 통합 공고를 시행하는 등 채용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은 관리대상 46조2000억원 중 1분기에 32.0%, 상반기에 62.0% 집행을 추진한다.

생활 SOC 예산은 관리대상인 11조원 중 1분기 30.6%(3조4000억원), 상반기 65.5%(7조2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 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올해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 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이번 달 각 부처가 신청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자금 배정해 집행 가속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지난해 103조7000억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중 53.0%(34조원) 이상을 실행할 계획이다.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 안정 관련 사업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에 3조4000억원을투입한다. 

또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등 안전·환경 사업에 5조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쓴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계획 중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포함해 신규 민자사업 13조8천억원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