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탈행위 일벌백계"...김부겸 "공직기강 확립 위해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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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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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28일 오후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

  • 정부, 7월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지난달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직자 일탈행위와 관련,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발생한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우선 최근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논란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을 언급,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로 대(對) 정부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내달 초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정 5년 차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는 한편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다음 달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 이행방안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내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상시 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또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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