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 변화 부응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내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8개를 10개로 통합

통폐합 기관 직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무늬만 바꾼 1000억 절감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상길 인수위원장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한다고 기자브리핑으로 밝히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9일,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의 대원칙 아래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상길 인수위원장의 기자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다가, 저성장·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인해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지방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다는 자세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도시철도 건설과 관리･운영을 인력･예산 중복을 해소하고자 통합한다. 향후 업무 범위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관리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후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하여 체육시설, 하천시설, 도로 시설, 환경시설 등의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가칭)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
 
이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하여 대시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운영하여,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인 ABB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 유일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를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고,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민선 8기 미래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출범하게 되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대구의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조직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조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진행하며, 통폐합되어도 신분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효과는 연 4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에서 그 조직 구성원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며, 조직원의 고용승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름만 바꾸는데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