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관련 특별법 발의

  • 비수도권 신산업 종사 청년 교육·주거환경 지원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5개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격차 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격차 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격차 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한동훈 대표의 캐치프라이즈인 격차해소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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