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發 성장률 쇼크] "올해 1.6%까지 떨어질 듯"…무능한 정치가 경제 발목

계엄사태 여파 올해 성장률 0.2%p 끌어내려

0.2%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이월 효과

2월 25일 경제전망서 '정치·트럼프·재정효과' 반영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비상계엄·탄핵 등 정국 혼란에 따른 성장률 하락 폭을 0.2%포인트로 추산했다.

20일 한은은 자체 블로그에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경기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이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전망(매년 2·5·8·11월) 외에 1월 중 전망을 제시한 건 이례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올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전년 4분기 경제 상황이 이듬해 초까지 이어지는 효과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0.5%의 절반 이하 수준인 0.2%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0~2.1% 수준으로 예상했다.

소비 관련 지표 부진이 여전히 심각하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고 수입 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 아파트 분양 실적은 당초 예상 2만5000호를 17.2% 하회하는 2만1000호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에 한 전망을 상당폭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관건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여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강도다. 이 국장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이 국장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감액 예산안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