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체코원전…'종주국'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되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극적 타결

두코바니 목표 사업비 20조원대 추정

"우리 기술력 유럽서 입증…교두보 될 것"

원자력발전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체코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최종 계약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 진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른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팀 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장기간 걸쳐 진행됐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에 합의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체코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현지 수출 대상인 APR1400 등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따라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분쟁 종료에 따라 원전 수출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공사·한수원과 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화해 협정을 발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합의 조건은 양측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목표 사업비는 20조원대로 추산된다. 최종계약에 성공할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전문가들은 원전 본고장인 유럽으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체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유럽이 원자력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 기술력이 유럽 현지에서도 입증됐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또 "유럽 원자력 시장이 확대가 될 건데 체코 원전 수출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원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