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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산업계·시민사회·연구계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반은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현행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 뿐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 2026-03-25 14:00
과기정통부, GPU 2000장 배분 공모…산·학·연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000장에 대한 산업계, 학계·연구계 사용자 모집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첨단 GPU 2000장의 사용자 모집은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 대상),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학계·연구계 대상)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엔 약 1060장이 배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학습데이터 규모에 따라 1장에서 최대 16장까지 필요한만큼 GPU 자원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AI 2026-03-25 12:00
"가짜 뉴스 발본색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은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나 적용 기준 2026-03-24 17:4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평가제 신설…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오는 2027년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사이버 보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 2026-03-24 13:55
과기정통부, 통신비 낮추고 대포폰 막는다…'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과 요금 이용 행태를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유도하고 가 2026-03-24 13:49
과기정통부, 필즈상 수상자 등 이공계 인재 출입국 심사 우대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가 빨라진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2026-03-24 13:45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부과…부당이익 환수 강화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2026-03-24 13:38
과기정통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공모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달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에 강점이 있으며 재난·안전과 같이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한 바 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 2026-03-24 12:00
호주·인도네시아 이어…브라질도 청소년 SNS 규제 브라질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청소년들의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과 법적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해야 한다. 부모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는 청소년 자녀의 SNS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신뢰 2026-03-19 08:36
배경훈 부총리 "한국의 딥마인드 만들어보자"…독자 AI 생태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과 만나 독자 AI 확보와 서비스 확산을 축으로 한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경만 과기정통부 AI 정책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유경상 SKT AI CIC장, 임정환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대표,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연수 NC AI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2026-03-18 14:38
배경훈 부총리 "독파모, 독자성 논란 그만…생태계 구축 집중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독자성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기업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독파모 모델의 독자성 논란은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며 "AI 모델 생태계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를 예로 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 2026-03-1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