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관 마약 연루' 수사…백 "킥스 막혀 수사 불가" 검찰 "경찰이 불허"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6일 ‘백해룡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전날까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검찰 어느 쪽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킥스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이다. 백 경정은 “대검과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느 기관 킥스를 사용할지는 파견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망 접근이 막혀 사건 등록과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