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관 마약 연루' 수사…백 "킥스 막혀 수사 불가" 검찰 "경찰이 불허"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6일 ‘백해룡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전날까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검찰 어느 쪽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킥스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이다. 백 경정은 “대검과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느 기관 킥스를 사용할지는 파견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망 접근이 막혀 사건 등록과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맡아 수사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며 수사권한을 잃었다. 이후 화곡지구대장에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으로 파견됐지만 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파견 후에도 수사 전산망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백 경정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킥스 사용을 승인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고,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실질적 수사는 착수하지 못한 채 전산권한 및 역할 조정 문제에 붙잡혀 수사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완비돼 있고 접속도 가능한 상태”라며 “경찰이 권한을 부여하면 해결될 일이며 지검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해 합수단에 파견됐다. 하지만 파견 첫날부터 “검찰이 진술을 왜곡한다” “합수단이 독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합수단 내부에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백 경정은 “검찰 중심인 수사 구조가 경찰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영등포서 근무 당시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외국인 마약 밀반입 조직에 협조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 진술이 번복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기방어 차원의 발언일 뿐 핵심 내용은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