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나온다…공공 AI 도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공공분야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AI 취약계층 지원, AI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등을 구체화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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