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기로에 선 뮤직카우…"투자방식 신선" vs "안 하길 잘한 듯"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6개월 조건부 보류 결정됐다. 이에 108만명 회원들의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첫 사 2022-05-13 10:44

[아주 돋보기] '식용유 대란'에 우는 치킨집 사장님 "가게 문 닫을 판" 식용유 사용량이 많은 전집과 치킨집 사장님들이 울상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물류대란으로 상승세였던 식용유 가격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 한 차례 무섭게 치솟으면서다. 여기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식용유 구매 대란을 우려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식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창고형 할인마트들이 전날 일제히 식용유 구매 개수에 제동을 걸었다. 먼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전국 20개 매장에 대해 1인당 식용유 구매량을 2개로 제한했다. 코스트코도 2022-05-12 14:30

[아주 돋보기] 코로나 여파에 '입양'도 역대 최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입양 아동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은 모두 415명으로 국내 입양이 226명(54.5%), 국외 입양이 189명(45.5%)이었다.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 등으로 감소세가 완연하다. 입양 아동 수는 2011년 2464명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2년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배경으로 코 2022-05-12 13:17

[아주 돋보기] 尹 취임식 '신스틸러' 3인 누구? 얼굴 덮은 마스크로 시선 훔친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10일 열린 가운데,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26)이 온라인 공간에서 신스틸러로 주목받고 있다. 신스틸러란 장면을 훔친다는 뜻으로, 주연보다 주목받는 조연을 뜻한다. 이날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뒤에서 가끔 눈을 감거나 얼굴을 덮을 정도로 마스크를 올려 물을 마시는 행동 등으로 누리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얀색 셔츠에 줄무늬 넥타이, 어두운 남색 계열 정장 차림의 박 위원장은 2022-05-11 14:05

[아주 돋보기] "평소에도 혼잡한데" 尹 출퇴근 교통대란 우려 증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첫 출근에 나섰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나는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기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인근 성모병원 사거리 등에서는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오전 8시 15분이 되자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 앞 도로에서 대기했다. 서초구 자택과 용산 집무실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7㎞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길지 않은 거리지만, 서 2022-05-11 11:17

[아주 돋보기] '무료' 청와대 관람권, 중고마켓서 '금값'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이날부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한 지 74년 만이다. 하지만 온라인 추첨으로 무료 제공된 청와대 관람권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값비싸게 팔리고 있어 논란이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청와대 개방이 상업적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장해 온 취지가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한 중고 거래 사이 2022-05-10 14:15

[아주 돋보기] 軍 통수권 이어받은 尹 정부... '담장 없는' 용산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5년간 집무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윤 대통령 도착, 1시간 여의 본 행사로 진행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해외사절, 일반 국민 등 약 4만명이 함께한다. 전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022-05-10 11:10

[아주 돋보기] 활기 찾은 극장가, 직원들은 '비명'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까지 허용되면서 극장가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하루에만 100만명 이상의 관객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스스로를 CGV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게재한 '지금 시키는 그 팝콘, 직원들 수명 갉아 내드린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거리두기 해제로 영 2022-05-09 15:15

[아주 돋보기] 청와대 개방 D-1, 4만 인파에 주차난 우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74년 만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는 데 대해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사실상 1호 정책으로 내세우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도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취임 당일 정오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청와대 본관뿐 아니라 녹지원, 상춘재, 북악산 등산 2022-05-09 10:47

[아주 돋보기] 소개팅 앱서 만난 女 '강간' 고소...무고죄 대책 마련 목소리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강간 혐의까지 뒤집어쓴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결국 무혐의로 판정이 났지만, 성범죄 무고죄 처벌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을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 이어 A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자 2022-05-06 13:54

[아주 돋보기] 변호사도 당한 보이스피싱…막을 길 없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치밀해지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고백해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관규 변호사는 지난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2014년 가을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접속이 잘 안되더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보통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접속이 잘 됐기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에도 포털에 접속이 2022-05-04 10:39

[아주 돋보기] 에스파 성희롱으로 물든 경복고 축제…학교는 발뺌→사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인 에스파가 서울 경복고 축제를 찾았다가 성희롱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복고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모교다. 일부 학생이 에스파 멤버들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만지는 거 빼곤 다했다" 등의 글을 남긴 게 발단이 됐다. 에스파 멤버들이 경호원의 보호 없이 무대에 입장하는 동안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힘겨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스파가 고등학교 축제에서 봉변을 당한 목격담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2022-05-03 15:26

[아주 돋보기] '검수완박' 후유증…군검사는 '반쪽' 수사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군(軍) 내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군검찰의 수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의 공조 체제가 무너져 방위 산업 관련 사건 등 대형 비리의 엄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2022-05-03 13:55

[아주 돋보기] 지하철 승강장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 월요일인 2일부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날 기준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셈이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노 마스크'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실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방이 탁 트인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 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금까진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부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이 밖에도 야외에서 이뤄지는 결혼 2022-05-02 15:11

[아주 돋보기] 스쿨존서 초등생 치면 무조건 징역?...'무죄' 받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롤스로이스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 2022-05-02 10:26

[아주 돋보기]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반성은 했을까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양모의 진심 어린 반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 2022-04-29 10:05

[아주 돋보기] 지금도 간첩이? 암호화폐가 뭐길래... 北에 軍 기밀 유출한 육군 대위 군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육군 대위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동기가 가상자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매체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국군 기무사령부 후신)의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가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전해진 B씨에게 군 기밀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B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는 군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사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에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2-04-28 15:29

[아주 돋보기] 한일 관광비자 면제 논의 수면 위로…일본 하늘길 열릴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일 간 무비자 입국 재개가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카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측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무비자 입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한일 무비자 입국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난 2020년 3월에 중단됐다. 정책협의단의 요구대로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재개돼 인적 왕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관계 2022-04-2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