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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간소화…6개 기관, AI 기반 공동심사체계 구축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분산된 수출실적 발급창구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공동심사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겪는 증빙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차세대무역플랫폼 기반 서비스무역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인공 2026-11-10 06:00 -
김영훈 노동장관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우려 인지…사회적대화서 다룰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을 두고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6-11-09 18:06 -
헝가리 배터리 투자 80억弗 넘긴 韓기업들…산업부, EU 규제 대응 지원 요청 삼성SDI와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가운데 정부가 현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아니타 오르반 헝가리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이스트반 카피타니 경제에너지부 장관, 빅토리아 뢰린츠 지역개발부 장관 등 2026-11-09 18:00 -
산업장관 "체코 원전 무산 없다"…대우건설 결별 절차 한 달 내 마무리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업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우건설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를 약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무산 가능성을 묻는 김성원 위원장의 질의에 "무산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산업부가 한수원과 팀코리아 참여기업 2026-11-09 16:47 -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공정위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 제한 우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000억원대로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1554억원), 배달 2026-11-09 16:41 -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 부담 우려에…산업장관 "물가 부담에 불가피"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생 안정 효과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좀 진정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6-11-09 16:39 -
배민·쿠팡이츠 점유율 90% 넘어…설 자리 잃는 중소 배달앱 공정 당국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중소·공공 배달앱의 가격 경쟁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다. 조사 착수부터 제재까지 약 2년 3개월이 걸리는 사이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어섰고, 나머지 배달앱의 주문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굳어진 양강 구도를 바꾸려면 중소 배달앱의 규모를 키우거나 신규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정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부터 제재까지 2년 3개월…배민·쿠팡에 주 2026-11-09 16:34 -
미래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쌈짓돈으로 전락하나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당장의 소방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재원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2026-11-09 15:01 -
6조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심의위원 전문성 도마…산업장관 "전문가 보강" 정부가 6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재정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반도체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 2026-11-09 13:49 -
초미세먼지 '주의' 발령 가정…정부, 10~11일 재난대응 합동훈련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1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기후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2026-11-09 12:00 -
끼임 사망사고 반복된 아워홈, 안전·노동법 위반 92건 적발…과태료 8630만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관련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제조공정에서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의 전체 제조공장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총 863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할 2026-11-09 12:00 -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 10일 안동서 개최…800여명 참석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2002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전국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는 연간 70시간 이상 국립 2026-11-09 12:00 -
공정위, 배민·쿠팡에 합산 6319억원 과징금…배달앱 제재 역대 최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메뉴값을 높게 받거나 할인 혜택을 적게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두 업체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합산 6319억원(잠정)으로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이 92.9%인 두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 2026-11-09 12:00 -
KDI "AI·반도체 호황에 3분기 3.4% 성장…소비 회복은 더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제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기기와 철강 등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고유가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제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 2026-11-09 12:00 -
제조업 증가세에도 청년 일자리는↓…건설업 39개월째 마이너스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8만6000명 늘며 10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끌고 제조업도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 29세 이하 가입자가 줄면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도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6000명(1.8%) 증 2026-11-09 12:00 -
美 중간선거 이후 대미투자 불확실성…산업부 "선거 결과 분석·대응 준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요 투자지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와 관련해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2026-11-09 11:54 -
4개 부처 수출바우처 5898억원 중복 논란…산업부 "성격 달라"·중기부 "통합 필요" 정부가 내년도 수출바우처 관련 사업에 5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정산 체계까지 공유하면서도 사업을 각각 운영해 기업의 혼란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제 2026-11-09 11:50 -
국내 곤충산업 591억원 규모로 성장…사료용 곤충 판매 65.3%↑ 지난해 국내 곤충 판매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이 65.3% 급증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농가 및 법인 27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곤충 판매액은 591억원으로 전년(528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2020년(414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177억원(42.8%) 늘어난 규모다. 전체 신고 업체 수는 2760곳으로 전년(2949곳) 대비 6.4% 2026-11-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