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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법 제11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할 때 2026-04-09 12:00
지난해 가계 여윳돈 270조 '역대 최대'… '사천피' 돌파에 주식·ETF 샀다 지난해 코스피가 '사천피'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주식 열풍이 불면서 가계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위축된 반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빚투' 수요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가계 자금조달을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전년(215조5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이는 2009년 2026-04-09 12:00
노동부, 내달 6일까지 E-9 1.5만명 신청…특화훈련·안전리더 사업장 가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5774명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한다. 노동 당국은 이번 회차부터 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가점을 부여한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 2026-04-09 12:00
농식품부,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수출기업 14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출기업 145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역별 전략 품목을 육성해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는 기업 수출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밸류업 부문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해외 유통망을 확보한 수출기업과 중소 양조장이 협력해 글로벌 판로를 확보하 2026-04-09 11:26
조달청, 아스콘 수급 안정화 돌입…가격변동 신속 반영 조달청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했다. 아스콘의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는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며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격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 2026-04-09 11:21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현장 간담회…연내 기술보호대책 수립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에서 79개 기술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인공지능(AI) 및 AI 전환(AX) 활용, 해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2026-04-09 11:00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더욱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제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올 3월가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2026-04-09 11:00
주유소 전속계약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사후정산 폐지…정유업계 상생협약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받는 전속계약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된다. 사후정산 방식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유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 2026-04-09 11:00
지식재산처, 첫 공식 캐릭터 '미리·이피' 공개...정책 홍보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기관 출범 이후 첫 공식 캐릭터를 선보이며 정책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위상과 비전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제작됐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 2026-04-09 10:00
코딩 몰라도 AI 개발...노동부, '바이브코딩 해커톤' 개최 정부가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현장 업무를 이해하는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무원 개발자' 양성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10시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노동부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26-04-09 10:00
2월까지 나라살림 14조 적자…세입 늘었지만 지출 더 커 올해 2월 나라살림이 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가 이어진 영향이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2조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 보다 3조3000억원 불었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6000억원 늘어난 121조6000억 2026-04-09 10:00
공정위, 제2회 공정거래·AI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2회 공정거래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의결서를 AI로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사건정보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AI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AI 학습모델 개발 등 두 가지다. 공모전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의 1& 2026-04-09 10:00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신청 허용…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2026-04-09 10:00
WGBI 편입 후 외국인 6.8조 순매수…국채시장 자금 유입 본격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총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8일 재정경제부는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과 국고채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 체계를 점검했던 1차 회의에 이어 자금 흐름과 투자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6-04-09 10:00
환율, 1480원대 급등 출발…중동 전쟁 경계감 재확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되는 등 중동 전쟁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등세로 출발했다. 9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3.2원 오른 1483.8원이다. 환율은 10.0원 오른 1480.6원에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차 전면 폐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전날 휴전 합의에 2026-04-09 09:25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7시 발표…핵심품목 가격 안정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3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관련 핵심품목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열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을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경동향 점검 및 대응 △PC& 2026-04-09 09:08
한·중·일·아세안 재무차관 "중동 위기에 역내 경제 하방 리스크 직면" 한·중·일 및 아세안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중동 전쟁 여파로 역내 경제가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신속한 재정지원과 신중한 통화정책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재부는 8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2026-04-09 09:00
나프타 공급 부족에 지자체간 '쓰봉' 나눈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프타 기반 공산품부터 먹거리, 공공요금까지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포장재 등 나프타 파생상품 수급 차질이 생활물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여건 악화되면서 지난 3일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생산차질 최소화 등 2026-04-0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