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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2주 휴전] 통항 재개 가능성에 한시름 던 에너지 위기…불확실성은 여전 중동전쟁이 2주간 멈추며 확전 우려가 일단 진정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수급도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전 기간이 제한적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 공급망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내 원유 1400만 배럴 대기…비축유로 ‘시간 벌기’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유조선의 통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업통 2026-04-08 16:10 -
美·이란 휴전에도 차량 부제 유지…기후부 "에너지대응반 지속 운영"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량 부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8일 "공공부문 챠량 2부제와 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수요 관리는 지난 2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것에 따른 조치"라며 "경계 단계가 유지된다면 이번 조치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2026-04-08 16:09 -
경상흑자 순항에도 중동 변수…1700억 달러 달성 '시험대'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전망치인 1700억 달러 달성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31억9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187억 달러)을 크게 웃돌며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하 2026-04-08 15:29 -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한 시장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성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EBS 스페이스홀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이 실행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상생기금이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관련 방송 제작에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2026-04-08 15:00 -
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인정'·태권도진흥재단 '부정'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삼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 2026-04-08 14:55 -
2월 경상 흑자 232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가 이끌었다 지난 2월 우리나라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34개월 연속 흑자 흐름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2월까지 흑자를 거두면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지속했다. 2월 경상수지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는 233억6000 2026-04-08 14:55 -
뛰는 은값에 밀수 3배 급증...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 선포 관세청이 최근 은 국제 시세 급등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은 밀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상승에 편승한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서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 2026-04-08 14:36 -
재경부, 석유수입기업 지원 점검회의…수급안정화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석유화학기업들의 원유 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금융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석유수입기업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상황이 산업 전반에 미 2026-04-08 14:30 -
부산항서 해상면세유 36만ℓ 불법유출 적발…"특별단속 강화" 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유인이 커진 가운데 관세청이 부산항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유출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과정에서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중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사례를 연이어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단을 구 2026-04-08 14:22 -
정부, 강서 군부지 개발 현장점검…"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속도"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만8000호) 가운데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호·군 관사 402호 등 2026-04-08 14:00 -
공정위, 81개 금융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에게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 2026-04-08 14:00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350건 정비…신산업·현장활용도 반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50건의 기술지원규정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이번 정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비한 지 오래돼 현장성이 떨어진 가이드를 최신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8건은 제정하고 263건은 개정, 79건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떨어짐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안전매트 기준 △고령 노동자 산업 2026-04-08 12:00 -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공짜노동 근절"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의 위법·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침은 우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지급 2026-04-08 12:00 -
점검 시간 100일→10일로 단축...전국 37개 댐 '스마트 안전관리' 본격 가동 정부가 전국 국가관리 댐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감시와 무인 점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다. 2026-04-08 12:00 -
가계대출 넉달만에 증가 전환…'빚투'에 신용대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투자 수요 확대 영향으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넉 달 만에 증가 전환이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전월과 같은 93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줄었으나 지난 2월 다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3월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증가폭 2026-04-08 12:00 -
아이파크몰에 편법으로 자금 제공한 HDC…공정위, 과징금 171억·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한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을 위해 설립된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분양률 95%를 기록했고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매장 형태의 운영 방식,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점포 입점률이 68%까지 하락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경영 2026-04-08 12:00 -
산업부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통항 확인 중"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유조선의 통항 가능 여부 확인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현재 외교 통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언제쯤 확인될지 현재로 확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우리 유조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 국내 정유사 관련 유조선이 총 7 2026-04-08 11:29 -
해수부 내수면양식업계 간담회…중동사태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2026-04-0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