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관세 전쟁도 못 막아…에그플레이션에 'K-계란' 美 수출 속도 미국에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미국 당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초로 계란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나왔다. 1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시 계림농장은 특란 20t(1만1172판, 33만5160개)을 미국 동부 조지아주로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 계란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생란 형태로 미국에 수출되지만 현지에서는 액란 등 가공란 형식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산 계란까지 수입하기 시작한 2025-03-11 05:00
한-EU FTA 무역위 개최…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식물위생 조치(SPS) △자동차·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 2025-03-10 20:00
공정위, 증권사·은헹에 국고채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절차 본격화 공정 당국이 주요 증권사·은행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0일 업계·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는 해당 업체들의 제재 내용이 담겼으며 의견 수렴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 2025-03-10 18:20
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尹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등을 빚고 있다"며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기관인 만큼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투표를 통해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동안 구속했다 풀려났다"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qu 2025-03-10 17:38
달러 강세·외인 이탈에…환율 다시 1450원대로 달러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환율이 3거래일 만에 1450원대로 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보다 5.5원 오른 1452.3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45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5일(1454.5원)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1.2원 오른 1448원으로 출발한 뒤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했다. 오전 11시께엔 1450원을 넘어선 뒤 1457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1450원 초중반대로 내려와 마감했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환 2025-03-10 17:30
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파생상품 253개도 포함"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관련 파생상품이 2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상 품목과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분석한 결과 이번 조치에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025-03-10 16:33
1월 일본행 출국자수 100만명 육박…'엔화 강세'인데 여행수지 영향은 지난 1월 일본으로 떠난 내국인 출국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여행수지 적자 규모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엔화 강세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여행 수요를 크게 꺾진 못할 거란 전망이다. 10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월(85만7039명) 대비 12.8% 증가한 96만7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 1월(77만9383명)보다 24%(18만7717명) 증가한 수치다. 역대 내국인의 일본 월별 방문객 중에서도 최 2025-03-10 15:53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 감소세 전환…"노동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전진하겠다"고 말 2025-03-10 15:51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제도 개선 등 지원책 마련에 최선"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 창업도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 2025-03-10 15:30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공익자금 사적유용 324개 공익법인 적발 # A공입법인은 수십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후 이를 다시 되팔아 이사장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유출했다. 또 이 법인은 한 귀금속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공익법인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2025-03-10 14:30
강도형 해수장관, 통영 어선 화재 사고에 "화재진압·인명구조 최선 다할 것"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화재진압·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과 해경 등과 협조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현재 어선에서 자체 화재 진화 중이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및 인근 조업 어선들이 화재진압·구조에 나섰다. 한편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근해 2025-03-10 13:36
건설업·도소매 쪼그라들자…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 7개월 연속 21년만 최저 도소매와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1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38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5만3000명(1.0%) 늘었다.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03-10 12:00
미국 관세 인상에 수출 증가세 우려…KDI "경기 하방위험 확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달 연속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0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을 통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국 불안의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건설 2025-03-10 12:00
최상목 "학내 CCTV 확대…학교 안전 관리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내부와 외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의 국회 통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올해 실행된다"며 "신학기 주요 개 2025-03-10 11:30
산업부·전기협,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2025년도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력기자재와 발전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또는 수출 촉진회 참가를 지원하는 위한 사업이다. 주요국들의 에너지전환과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그리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그리드 산업을 차세대 수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또 정부· 2025-03-10 11:00
공정 부산물 자원으로…산업부, 연계 프로젝트 41.5억 투입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으로 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정부가 4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해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돼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 2025-03-10 11:00
귀국자금 핑계로 마약 밀수입한 불법체류자 적발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1㎏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귀국 자금 마련을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이 인형 속에 은닉돼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 2025-03-10 10:57
최상목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관련 비관세조치, 신속히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대(對)미 관세율 등 미국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 달라"며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 2025-03-10 10:49